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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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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민후
3
세종
3
인
1
인본
1
우공
1
유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5다24904, 24911, 24928, 249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네이트·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〉[공2018상,4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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